식빵이 맥주 원료인 ‘녹말이 포함된 재료’에 해당하는지 여부

식빵은 ｢주세법｣ 제4조 [별표] 제2호 라목에서 맥주의 재료로 열거된 ‘녹말이 포함된 재료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
[회신] 식빵은 ｢주세법｣ 제4조 [별표] 제2호 라목에서 맥주의 재료로 열거된 ‘녹말이 포함된 재료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빵류를 제조‧판매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이 제조한 식빵을 주류제조업체에 원료로 공급하여 밀 맥주를 제조할 계획이며 - 이때 원료로 공급하는 식빵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동일하게 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식빵(또는 식빵 테두리) 형태의 제품임 2. 질의내용 ○ ‘식빵’이 ｢주세법｣상 맥주의 원료가 되는 ‘녹말이 포함된 재료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○ 주세법 제4조 【주류의 종류】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2. 발효주류 라. 맥주 ○ 주세법 별표【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】(2017.12.19. 개정된 것) 2. 발효주류 라. 맥주 2) 발아된 맥류, 홉,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가) 녹말이 포함된 재료 나) 당분 다) 캐러멜 라)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○ 주세법 별표【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】(2017.12.19. 개정되기 전의 것) 1. 주정 가.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2. 발효주류 가. 탁주 1) 녹말이 포함된 재료(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)와 국(麴)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나. 약주 1) 녹말이 포함된 재료(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)와 국(麴)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라. 맥주 2) 엿기름과 홉, 밀·쌀·보리·옥수수·수수·감자·녹말·당분·캐러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3. 증류주류 가. 소주(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) 1) 녹말이 포함된 재료, 국(麴)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<단서생략>